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5 선고 2010누37638 판결
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200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, 2008. 9. 25.
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항)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2926 판결
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4.10.15.(978),2596]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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